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내가 속한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명의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의 목적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 근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라는 사칭문자를 받고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의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문자가 아니니 절대 사칭문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및 예방법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손실보전금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더 많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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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할 때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 때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때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액 부분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 적용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때 매출액은 소상공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 규모 판단기준 손실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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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개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상향지원과 일반으로 구분되어 상향지원으로 인정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 상향지원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일반과 상향지원 지원유형 차이 비교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매출 감소율에 따라 상향지원시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600만원까지입니다. 표를 살펴보면 상향지원과 일반이라는 항목에 따라 지원금액 차이가 큰것을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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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사행성 업종
- 전문직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위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원이 제외됩니다.
사행성 업종은 유흥주점,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직종은 변호사나 회계사, 병원 및 약국 등입니다.
융자 제외업종은 금융이나 보험 관련 업종을 말합니다.
22년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경우는 특고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인택시 기사나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로서 소득안정자금을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제외 업종까지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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