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후 신규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정 요건과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및 혜택 정리와 특례 10문 10답 확인
오늘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2건이 존재해야 하며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합니다. 1개월 단위로 계산하기 23개월 1일만 되어도 24개월로 인정받고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전 임대차 계약 1건과 상생 임대차 계약 1건이 있어야 한다.
2)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상생 임대차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인상률 5% 이내, 임대기간 2년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4)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인 확인되어야 하며, 위 요건 충족 후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주의점
특례법이 발표된 후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갭투자를 한 아파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만 주택 취득 전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계약을 한 후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갭투자 시 종전 소유자와 현재 임차인이 계약을 했는지, 나와 계약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대인의 이름이 직전 소유자인지, 본인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공실 있을 때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 경우나 공실이 있는 경우도 특례요건만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률 5%, 2024년 12월 31일 사이 계약 두 가지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생임대주택 다주택자는 혜택 받을 수 있나?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 맞다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3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생기면서 주택을 소유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면제
2)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적용
3) 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특례법 시행으로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거주요건 면제입니다. 요건만 충족시키면 최대 12억까지는 비과세로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적용도 가능한데요. 표를 보시면 원래는 표 1이 적용되지만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됨으로 표 2가 적용되어 12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표1 | 표2 | ||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2년이상 3년 미만 | 8% |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4년 이상 5년 미만 |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9년 이상 10년 미만 | 36% |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체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이번 법 시행으로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상생임대주택 10문 10답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10문 10답은 6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문서로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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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남겨둘 테니 다운로드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법에 대한 요건과 혜택,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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