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체를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 손실보전금 신청을 했다가 제외업종이라는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손실보전금 제외업종 기준은 무엇이고 업종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전금 지원제외업종 정의
2. 손실보전금 지원제외업종 종류
3. 손실보전금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4. 마무리
손실보전금 지원제외업종 정의
손실보전금 지원제외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위 사항에 해당되면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감염관리법에 따른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종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위반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사행성 업종은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만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제외업종 종류
위에 언급한 업종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업종이 있어 표준산업분류 및 업종에 따라 본인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인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담배 도매업이나 도박기계와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약국 및 한약국, 다단계 방문판매, 유흥주점업 등이 제외됩니다. 또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이나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등 코로나19 상황 시 타격이 크지 않거나 무난하게 잘 지나간 직종도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이나 점술, 성인용 게임장 등 산업의 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외업종으로 지정되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여러 업종이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안내 예정이나 현재까지 나와있는 정보를 말씀드리면
- 신청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2022년 8월 중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증빙서류를 확인, 검증 후 결정
이 정도가 현재까지 나와있는 정보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온라인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처럼 제한적으로 방문상담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에는 손실보전금 지원제외업종과 이의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의신청은 아직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정확한 방법이 나오면 다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