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사회면에 촉법소년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저질렀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거나 강력한 범죄로 신문 1면에 도배되는 날도 자주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 및 범죄 현황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입니다. 이는 중학교 2~3학년 수준으로 대다수 국민이 생각했을 때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7~2018년에는 약 6,000여 건
2019~2020년에는 약 7,000여 건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대다수가 본인의 법적 위치를 잘 알고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데 있습니다. 실제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재범, 반복되는 범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시 문제점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모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범죄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는 듯 최근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린 시절 실수 때문에 전과자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교하게 법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움직임
유엔에서 권고되는 촉법소년 연령은 만 12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만 12세 혹은 13세 정도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최소 8살부터 14세까지 촉법소년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케이스를 연구해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계기로 과거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발의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만해도 3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이원욱 의원은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티즌 의견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측 의견은 이 법은 과거 1950년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현재 적용하기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어른도 하기 힘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에 그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촉법소년 반대의견 가장 많았던 것은
어린 시절 철없을 때 저지른 범죄로 인해 평생 전과자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부터 전과자로 낙인찍히면 인생을 빨리 포기하고 평생을 부랑자나 범죄자로 살 확률이 높으니 법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벌로는 교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에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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